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20년

1. 서울고등법원 2020.12.31 2020누35006
  요양불승인처분취소
 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
  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

2012년

2. 중앙노동위원회 2011부해997, 2012.02.02, 초심유지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_재심신청
   산업안전보건법

2011년

3. 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0부해510, 2011.01.24, 전부인정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산업안전보건법

2001년

4.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01부해19, 2001.03.31, 기각
  ○ ○ ○ 부당해고 구제신청
   부당해고_구제신청
  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산업안전보건법

1985년

5. 서울형사지법 1985. 1. 15. 선고 84노3203 제9부판결 : 확정
  [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5(1),361]
   근로기준법위반등피고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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